이거 모르고 운전하면 형사 처벌 받습니다.

 운전을 안전히 달리시나요?? 주행속도에 맞춰 달린다면 사고를 안 나게 할 수 있지만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과속을 해도 벌금을 끝났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강화 되면서 일정 속도 이상 과속 위반 시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면서 벌금 +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부분만 팩트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운전하면 형사 처벌

도로교통법 강화_초과속운전

 

초과속 운전은 운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안전운전을 위해 초고속 운전 80km/h 이상 위반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 + 형사 처벌을 받게 개정 되었습니다. 

이를 꼭 숙지하시고 운전하실때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과속 운전 처벌 기준 변경
위반 내용	벌칙 규정	벌점
20 km/h 이하	범칙금 3만원	없음
20 km/h ~ 40 km/h 이하	범칙금 6만원	15 점
40 km/h ~ 60 km/h 이하	범칙금 9만원	30 점
60 km/h  ~ 80 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60 점
80 km/h  ~ 100 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처럼	80 점
100 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처럼	100 점
3회 이상 100 km/h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해 벌금	운전 면허 취소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질문) 교통 단속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교통 단속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_사이트

질문) 기준에 100km/h 초과 행위의 횟수도 포함되는가?

 

⭕ 아니요 : 포함 되지 않고 법 시행 2020년 12월 10일 이후 법개정 이후 위반된 사례부터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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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로교통법 강화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면 꼭 숙지 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