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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건강 관리를 잘하여 병원을 많이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건보료 의료남용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세요⭐
- 1년에 병원을 분기별로 4번 이하로 다니시는 분
- 신체건강하신 분
- 아파도 최대한 자기 치료하시는 분
-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분
건강보험료 12만 원 환급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분에게 약 10%의 건강보험료를 바우처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병원을 적게 가는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건강 바우처'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 쇼핑을 하는 분들도 있어 그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반면, 병원을 적게 방문하는 분들에게 연간 12만 원간 전년도 납부 보험료 10% 를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요약
- 병원 4회 미만 방문 시 12만 원 지원 : 건강 바우처
- 의료 쇼핑 환자 : 본인 부담금 90% 상승
- 대상 : 청년 20~34세 대상
- 전년도 낸 보험료 10% 최대 12만 원을 환급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및 인구 감소를 통해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노년층 인구가 증가할 전망으로 그에 따른 사전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보료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28로 예상되어 불필요한 건보료 지출을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쇼핑의 증가!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면서 '문제인 케어'라는 면목 하에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복지 제도가 많지만 이런 혜택을 악용하여 상급의료기관을 통해서 상습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생기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등 ' 의료 쇼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많들었으나, 의료 수요를 늘리는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
-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 문제인 케어 활성
- 의료 수요를 늘리는 부작용
- 무분별한 병원 방문
연 365회 초과 진료, 본인 부담 90% 향상
연 365회 이상 진료를 받을 경우366번째부터는 자기 부담금을 90% 이상 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22년 에만 246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은 3009회 받은 경우가 있었고 이를 통해 지급된 건보료는 약 268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 이를 통해 정말 심각하거나,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 난처 서질환자, 중증질환자분들은 횟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자기 건강 회복을 위해 실천하면 최대 8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 건강 생활 실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약
- 366회 이상부터 본인 부담 90% 향상
- 최대 많은 진료 기록 : 3009회 받음 / 건보료만 약 268억
- 건강 생활 지원금 : 최대 8만 원 포인트 지급
📢그 외 복지 서비스 모음. 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