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제외 사례 모의 계산기 총정리

고 물가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금액이 적어 생활 하는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이란 지원 제도 만들어서 소상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은 어려운 근로자 분들이나 사업자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며 저소득층에게 생활 안정을 주며 경제적 자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제외 사례 모의 계산기 총정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급을 지급하는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인 가구를 말하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만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총소득 계산법 : 근로급여소득 + 사업 소득 + 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 임대소득 +기타 소득(총수입-필요경비)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재산 요건

⭕ 22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구분	가구 구분	가구구성원	총급여액
소득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배우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300만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3백만원 이상	3,800만원

신청 불가한 조건

⭕ 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

⭕ 상용 근로자 (일용 근무자 제외)로 월 평근 근로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제외 사례 모의 계산기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하니 신청 기간 내 대상에 맞으신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 가능 한점 참고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 ~ 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15
정기 신청	근로소득자 상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31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대상자가 포함되신다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후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보정 요구를 하여 현장 확인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기신청] 분은 매년 9월 말에 지급 진행되며, [기한 이후 신청] 분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반기신청분] 은 이미 신청한 분이나 그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하며, 소득 +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지급 가능 합니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며 상반기는 23년 12월 30일에 가능하고 하반기는 24년 6월 30일에 지급합니다. 

 

✅ 반기 신청 시 참고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23년도 12월에 먼저 지금 하고, 이후 24년 6월에 '23년 가구, 소득, 재산요건을 재 정산' 하여 환급 또는 환수함.

⭕12월 지급 시엔 장려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 장려급도 같이 해당될 경우에는 하반기 지급액은 24.6월에 함께 지급합니다. 

구분	상반기	하반기
신청	당해 9.1 ~ 9.15	다음연도 3.1 ~ 3.15
지급	당해 12월	다음연도 6월

 

그 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국세청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탈락!! 왜?(Feat. 국세청 블로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고 지급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허위로 신고하거나, 문서를 조작할 경우에는 환수를 할 때 지급액 보다 가산금을 붙여서 환수를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2년 동안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나 다른 부정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동안 지원 상실을 잃게 됩니다. 

❌ 사례 1)

현상: 증빙 서류 허위 제출 주택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실제 보증금과 임차계약서로 제출한 보증금이 달랐음. 

사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재산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조작함.

결과: 허위 정보 제출로 2년간 장려 지급 제한 결정

❌ 사례 2)

현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소득 조건을 증빙하기 위해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년간 회사에 근무 제출하였으나, 조사 시 재직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함

사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함

결과: 허위 정보 제출로 2년간 장려 지급 제한 결정

❌ 사례 3)

현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총급여액을 계산 오류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사유: 기타 소득은 총소득금액에 해당되지만, 장려금 산정액 기준인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조건 미달

결과: 조건 미달로 통보 및 지급 제

근로장려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feat. 모의 계산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정확히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모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금액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지급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제외 사례 모의 계산기 총정리

근로장려금 FAQ 모음

근로장려금 관련 FAQ 모음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해서 위에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팩트만 뽑아서 질문을 뽑아 보았습니다. 만약 위에 글이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 FAQ를 통해 팩트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 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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