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책 1인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급 240만원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도 함께 지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란 직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이 비해서는 복지 혜택을 많이 못받는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는 1인 자영업자 와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지원액 + 서울 특별 지원금을 더하여 최대 240만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배우자가 있는 남성인 경우 출산 휴가 +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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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출산지원금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공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번엔 4대보험을 받는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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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개인 사업을 통해 일을 하므로 출산 휴가라는 개념이 없었기에, 아이를 출산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임산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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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지원금

-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추진
- 임신, 출산 배우자 측에 240만 원 보장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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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출산 직전 1년 6개월 동안 소득이 발생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함

➡️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 활동 증빙 필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 혜택 분류

 지원 혜택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인가요?
✔️임산부 배우자인가요?
이렇게 2가지 분류를 나눠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임산부 출산 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임산부인 경우 기존에는 고용 보험 지원금을 150만 원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출산급여'로 추가 9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총 24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태아인 경우에는 노동부 지원금 150만 원에서 서울시 지자체 추가 지원금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32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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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본인

➡️고용 노동부 150만 원 +  90만 원 추가 지원
= 총금액 : 2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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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인 경우

➡️고용 노동부 150만 원 + 170만 원 추가 지원
= 총금액 : 3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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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휴가가 보장이 되지만,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대체 이력이 없으므로,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생활의 보전을 위해 추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금

 출산 배우자든 남성이더라도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을 경우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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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배우자 80만 원 지원

 그 이유 또한 출산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휴가라는 명목으로 10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해당 부분의 혜택이 없으므로, 임시 휴업을 하거나 대체 인력으로 보안하면서 소득이 감소합니다. 이런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례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출산급여지원_노동부 150만 원 지원 사이트

➡️ 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 신청 사이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지원 : 현금 지급
➡️ 지급 방법 : 150만원 (월 50만 원 x 3개월) 지원

➡️  제출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 등로된 주민등록표 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한 증빙 자료

추가 지원 적용시기, 신청 방법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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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점 

- 임산부 출산 급여 : 2024.4.22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 2024.4.22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신청 사이트

 

 

 

마무리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식당, 카페, 미용실, 패스트푸드 등 홀로 운영하시는 1인 기업 또는 프리랜서인 경우 출산 또는 산모가 회복될 때까지 영업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단절되어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대응하고자 좋은 방으로 바뀌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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